정치 | 2024.04.19

野 "긴축은 비현실적…정부, 재정확대·예산편성 적극 개입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여야는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경예산편성(추경)에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선 “긴축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 약화와 경제 악화의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리면,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이 나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가 대외 환경에 취약하게 노출된 가운데, 서민과 중산층에 민생과 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이 바로 정부가 가장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때를 놓치면 코로나 이후 반복된 위기 상황으로 한계에 달한 민생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이번 4월 총선의 민심이다. 낡은 낙수효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보다 경제 정책에 적극성을 가져달라”고 각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지원으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기업의 대외 채무의 안정적 관리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언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국민의 마지막 경고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라. 지금 대한민국은 민생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비상사태”라며 “소상공인들은 고정비용과 인건비를 줄여가며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음에도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높게 오르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수경기 침체·과도한 부채로 서민들은 회복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힌 뒤 ‘민생회복지원금’ 등 당의 민생회복 긴급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발생액을 설명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들의 호소와, 윤 대통령의 민생 발언을 듣고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자고 여당에 제안하고 있으나 ‘별 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굉장히 유감스럽다.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당만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자는 말이 나온 것”이라며 이날 본회의로 직회부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의 야권 단독 처리를 부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