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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입자 급감…쪼그라드는 주거복지 재원
장기화한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아파트 분양가가 연일 오르는 상황에 청약저축 가입자도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저축이 줄어들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도 감소할 수밖에 없어 주거복지 재원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청약저축 잔액은 14조원 9천607억원으로, 2022년(18조3천139억원) 대비 18%나 급감했다.
청약저축 잔액은 부동산 시장 황금기이던 지난 2021년 23조1천384억원까지 늘었으나 2022년과 2023년 각각 18%, 20%의 줄어들며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청약 금액과 가입자가 급감한 데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장이 받쳐주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은 1㎡당 563만3천원으로 작년 같은 달(480만5천원)보다 82만 8천원(17.24%)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민간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3천801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4%나 올랐다.
에를 들어 서울에서 전용면적 82㎡(25평)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12억 9천200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목돈을 주고 아파트를 매입했더라도 악화한 부동산 경기는 이어지고 있어 팔 때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층간소음 대책 강화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한데 거래 시장은 활력을 되찾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택도시기금 지출액은 늘고 있어 줄어드는 청약저축에 따른 기금 마련에 어려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도시기금 지출액(기금 사용 예산)은 올해 37조 2천억원으로 작년(33조 3천억원)보다 3조 9천억원이나 늘었다.
기금 지출액은 2018년 26조7천억원 수준이었으나 6년 새 10조원 넘게 불었다.
국토부도 청약 해지 비중이 이대로 계속 늘어나면, 신생아특례대출 등 주거복지의 재원도 줄어들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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