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대패가 국민 심판? 의료계 후안무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여당의 총선 대패가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의료계의 해석은 의료 대란을 만든 당사자의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불법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한 의료계는 사태 파악도 못 하고 총선 결과를 악용하며 정부에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사의 본분은 뒷전으로 한 채 오직 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입장을 관철하려는 유아독존적 사고의 극치”라고 맹공했다.

이어 “시민사회·소비자·환자단체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 추진을 계속 요구했다”며 “정부의 일방적 증원 규모 결정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 지연과 앞선 정부의 의대 증원 무산 사례 등을 들며 “더 이상 정부가 의료계에 휘둘려서 정책 집행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의대 증원 1년 유예 방안을 두고는 “의료독점권의 구조적 폐해도 인지하지 못한 단편적 발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선거로 주춤했던 의대 증원 추진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