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3.21

역대 정부, 의사 ‘파업 카드’에 번번이 실패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분 2천명의 대학별 배정이 20일 확정되면서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전면 원점에서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날 대학별 정원 발표로 사실상 2천명 증원이 확정됐다.

제주대 의대 신설로 정원이 늘어난 1998년 이후로 역대 정권은 번번이 의대 증원에 실패했다.

오히려 2006년 351명을 줄인 뒤 19년간 동결된 상태다.

현재 의대 정원은 3천58명으로 30년 전인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때 보다도 적다. 이번 2천명 증원 확정으로 2025학년도에는 5천58명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정원을 늘리지 못한 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사들의 ‘파업 카드’로 인한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 때문이었다.

의료계 눈치만 보던 정부가 작정하고 증원을 추진한 건 2018년이다.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대하는 형태의 공공의대를 신설하기로 하고 2023년 개교를 목표로 보건복지부에서 종합대책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의협이 공청회 등에 참여해 지속해서 강하게 제동을 걸자 공공의대법은 국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안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보건인력 확충 필요성을 느낀 정부의 ‘400명 증원안’과 함께 다시 나왔다.

당시 여당과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과 함께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총 4천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3천명은 ‘지역의사’로 육성할 방침이라는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무기한 업무중단’을 선언하자 코로나 진료에 비상이 걸렸다. 파업에 나선 수도권 전공의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고 이를 따르지 않은 전공의가 고발당했다. 이후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졌다.

결국 정부는 또다시 물러섰고 정부와 의사단체는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원점에서 증원을 재논의하자는 데 합의했다.

지금까지 의대 증원을 저지해 온 의료계에 이번 2천명 대규모 증원은 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이날 정원 배분을 앞두고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은 ‘배정 결과 발표를 미뤄 달라’고 호소했으며 의협에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며 마지막 다리를 끊는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2천명 증원은 확고하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