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3.27

尹 “의대 정원 배분 완료…의료 개혁 신속 진행”

윤석열 대통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의대 교수진들에게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대화 제의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며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 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의료계의 증원 조정 요구를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수진들을 향해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 대책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중증 진료와 응급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역량 있는 지역 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며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 역량을 갖추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4월 발족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의료 개혁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료·교육이 뒷받침 돼야만 지역의 정주 여건이 좋아지고,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무너져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려 의료개혁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논의한다며 “2025년도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22대 총선과 관련해선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법질서를 확립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 금품 수수와 같은 범법행위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딥페이크 등과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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