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3.26

국민 세금으로 생색…또 ‘퍼주기’ 경쟁

4·10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앞다퉈 퍼주기 경쟁에 돌입했다. 선거철마다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는 표플리즘 정책이 또 다시 재연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퍼주기 경쟁 신호탄을 쏘아 올릴 때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번번이 휘둘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5일 출산 지원 기준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문화 정책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각종 지원 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해 혜택 대상을 늘린다는 내용으로 △친환경차량 구입시 보조금 추가 지원 △소득 관계 없이 3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 등록금 면제 등으로 정책 수혜자는 34만명, 소요되는 예산은 1조4천5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돌연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대학등록금 면제와 ‘무상 대학등록금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제안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24일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기자회견에서 “벼랑에 놓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긴급구호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며 이 같이 언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도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나눠주는 데 드는 예산이 13조1천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전 국민 5천132만명에게 25만원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300만명에게 10만원씩을 준다는 계산이다.

이처럼 여야가 앞다퉈 선심성 약속들을 외치고 있지만 문제는 자기들 돈이 아닌 국민 세금으로 선거철마다 전국민 지원금 이슈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코로나 사태 당시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슈로 주목을 받았고, 지난 대선 때는 ‘기본소득’을 공약하며 전 국민에게 연 25만원을 시작으로 임기 내 100만 원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선 이후인 2023년 1월에는 “난방비가 폭등하고 있다”며 전국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씩 지급하자고 언급하는 등 지난해에만 세 차례 30조원 규모의 ‘민생 회복 프로젝트’를 주장하며 거듭 추경 편성을 요구한바 있다.

하지만 예산 집행 권한은 결국 윤석열 정부에 있어 이 대표는 말로만 생색내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당시 여당 내에서는 “본인이 줄 수도 없는 돈으로 사탕발림식 생색만 내고 있다”(원희룡) “망국적 악성포퓰리즘 선동”(안철수) 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전날(24일) 이 대표가 제안한 ‘1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무식한 양반아, 돈 풀어서 인플레이션 잡자는 이재명 당신이 바보”(윤희숙 전 의원)라는 말까지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날 발표한 가정 지원 공약은 이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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