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명칭 ‘지방정부’로 바꿔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재구 대구남구청장)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개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 삶의 변화와 지역 현실을 헌법에 반영하는 개헌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균등과 적정 인구 △헌법과 지방자치·분권 △디지털 사회와 기본권 등 세 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국가 정책의 지역 간 불균등 문제를 짚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김상준 교수는 시민의 삶에서 출발하는 미래 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2세션에서는 안권욱 공동대표가 ‘분권적 국가시스템 강화를 위한 개헌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 직접 참여 확대와 주민자치 강화, 자치행정·재정·입법권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 명칭 변경을 통한 헌법상 위상 재정립 등을 제안했다.

제3세션에서 홍선기 교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본권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김병권 녹색연구소장은 기후·복지·돌봄·도시 협력 등을 아우르는 미래 사회 대응형 도시 모델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시민사회단체, 지방 4대 협의체, 정치권 등과 연대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그동안 개헌 논의는 대통령 권한 분산 등 중앙 권력 구조에 집중돼 국민의 삶과는 거리가 있었다”며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AI·디지털 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달라진 국민의 삶과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헌법에 담기 위한 공론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