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재구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1년 대선후보 예비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난 지 9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을 마련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됐다.

2013년 2월∼2014년 4월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도 있다.

2심은 1심과 같이 8억4천700만원 중 6억원만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천700만원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1억9천만원 중에는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는 7천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최대 쟁점은 김 전 부원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었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불법자금을 수수한 날과 시간, 장소를 지목했는데 김 전 부원장이 해당 시간대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수정한 흔적이 발견되는 등 증거가치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