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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전년比 44% ‘껑충’
올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44% 가량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올 한 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꾸준히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복지로(www.bokjiro.go.kr) 등을 통해 접수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전국 3천140건으로 작년 2천174건보다 약 44.4% 증가했다.
신고센터(1551-1290)를 통한 상담 건수도 총 2천6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결과 이러한 신고를 통해 적발된 환수 결정 금액은 총 15억6천900만원에 달했다.
주요 부정수급 사유는 소득 미신고(67.7%), 사실혼 등에 따른 가구 구성원 미신고(11.8%)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부정수급이 확인된 사례를 알린 공익신고자 161명에게 총 3억9천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 적발 후 환수 결정액이 정해지면 결정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올해 신고포상금 수령자의 약 96.3%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를 신고한 사람들이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부정수급 신고자도 일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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