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10.17

지방하천 수위관측소 설치율 여전히 부족

홍수 예방 역할을 하는 수위관측소가 국가하천에 집중돼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방하천 3천767곳에 설치된 수위관측소는 363개로 9.6%에 불과했다. 

국가하천 73곳에 310개가 설치돼 설치율 23%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가하천은 100km마다 수위관측소가 평균 8.6개가 설치돼 있지만 지방하천은 1.4개로 국가하천의 6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수위관측소는 강수량 관측소와 함께 전국 주요 하천에 설치돼 홍수를 조기에 예보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하천은 국가가 관리·개발하는 한강, 낙동강 등 주요 강과 대규모 하천이며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로 시장 또는 도지사가 하천 명칭과 구간을 지정해 관리한다.

지방하천의 낮은 설치율은 지금까지 국가하천을 우선으로 수위관측소를 설치해 홍수예보 시스템을 구축해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국지성 집중호우 빈도가 늘면서 지방하천도 홍수 피해에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이에 지난 5월 전국 12곳에 불과했던 지방하천 홍수특보 발령 지점을 130곳으로 확대하고 홍수예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수위관측소는 홍수 발생을 조기에 예측해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홍수특보 지점 확대와 함께 지방하천의 수위관측소 설치를 늘려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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