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9.02

정부, 의사 수련체계 혁신 위해 5년간 2조원 투입

정부가 의사 수련체계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내년부터 약 4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앞으로 5년간 총 2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전공의 수련환경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만 의료인력 양성과 수급관리에 3천922억원을 투입하며 지도전문의에게 연간 최대 8천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전공의들의 수련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는 병원에서 환자 진료와 연구, 당직 등 기본적인 업무에 전공의 교육까지 맡는 탓에 수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도전문의의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전공의들이 병원 업무 대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의사 수련체계 혁신의 일환으로 전공의들의 수련시간도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연속 수련시간을 24시간으로, 주당 수련시간은 72시간으로 제한하고 이를 2031년까지 주당 60시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도입해 중증도가 낮은 환자에 대한 수련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필수의료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턴제도 개편 역시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인턴들이 수련 과정에서 잡무에 치이지 않고 진료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도전문의의 지도하에 진료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전국의 국립대병원에 설치해 부족한 임상 실습 기회를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지역에서도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지역 수련병원의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공공의료원과 전문병원 등 수련병원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수련병원의 지정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수련의 질 개선을 통해 전공의들이 수련다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 지원 확대가 전공의 복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확대와 수련 평가 기능의 일원화를 통해 평가를 내실화하고 장기적으로 한국형 수련 평가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