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6.03.03

국힘, '사법 3법' 결사 저지 장외투쟁…"이재명 정권, 독재의 길 멈춰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고강도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장기 독재의 꿈을 버리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3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사법독립·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 출정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70여 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지지자 등 140여 명이 집결했다.

장 대표는 출정사에서 현 정국을 ‘대한민국 헌정의 종말’로 규정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기어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다”며 “사법파괴 3법은 결국 이재명 독재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야욕”이라고 성토했다.

또 “히틀러도, 마두로도 총칼이 아닌 선동과 궤변, ‘투표에 의한 독재’를 이어갔다”며 “설마하는 마음이 독재로 가는 마지막 열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장기 독재의 꿈을 버리고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사법파괴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당내 단합과 다가올 지방선거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우리의 목소리가 갈라지면 국민께 들리지 않는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하나의 구호로 힘을 모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호소했다.

송 원내대표도 “현 정권이 국회 다수당을 앞세워 사법부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며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기소하는 검사와 판결하는 판사들이 모두 고소·고발 대상이 돼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4심제) 도입은 범죄자를 봐주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막으려 했으나 힘이 부족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국민 여러분뿐”이라고 강조했다.

출정식 후 지도부와 참가자들은 곧바로 도보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여의도 국회를 출발해 신촌, 서대문을 거쳐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까지 약 2시간가량 행진하며 사법 3법의 위헌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지지자들은 빨간 목도리와 모자를 착용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장 대표의 이름을 연호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을 외치며 현 정권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도보 행진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 순회 집회 등으로 사법 3법이 철회될 때까지 대여 투쟁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