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총리 “이달 법 통과 못하면 행정통합 불가능”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실상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의 관련 질의에 “수반되는 여러 행정조치와 선거준비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여야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행정통합이 논의 중인 대구·경북, 충남·대전, 전남·광주 중 한 곳이라도 통합 특별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어떠한 이유로든 세 군데 중 한 군데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한 영향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며 “첫해 또는 4년 후를 볼 때 어떤 결과가 날 것인지는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고하실 문제”라고 했다.

그는 서울 일극체제 극복 방안을 묻는 질의에는 “서울 중심 일극체제, 수도권 중심 일극체제는 대한민국 성장에 일정한 역할을 했으나 어느 시기부터 성장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돼버렸다”며 “이런 문제의식은 역대 정부가 가지고 노력했으나 성과는 한계에 부딪힌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가성장전략에 있어 지방주도성장을 주요 축으로 삼았다”며 “과거와의 차이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재정과 행정 권한을 가지면서 이뤄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광역시도통합, 메가특구를 비롯한 산업 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것이 다 산업, 생활, 행정에서 지방을 살리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자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통합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고려하기에 그런 부분에 있어 더 유리한 장점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 10일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올 상반기에는 원칙을 갖고 내용을 숙성시키되 실제 결정은 하반기부터 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공기관 이전 시 가급적 통합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