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5.02.12

여야, 정신질환 교사 분리... ‘하늘이 법’ 입법 추진 한 목소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여야는 12일 고인에 대한 애도와 추모를 이어가며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약속과 함께 앞다퉈 입법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늘나라의 별이 된 고 김하늘 양의 비극적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당국은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추모 묵념부터 시작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국민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대책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서 “‘하늘아, 이쁜 별로 가’라는 말을 하늘이 아빠가 추모글에 꼭 남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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