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종반전, 이르면 내주 변론 종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르면 다음 주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본지는 복수의 법조계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2월 25일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3월 10일 이전 최종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본지 2월 6일자 1면)

당초 예상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진 일정이다.

헌재는 오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을 끝으로 향후 재판 일정이 안 잡힌 상황에서 3월 초 선고를 목표로 재판 진행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을 듣는 기일이 추가될 수는 있지만 증인이 더 채택되지 않으면 이번 주가 사실상 사실 관계를 다투는 마지막 재판일 가능성이 높다.

헌재 공보관도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추가 변론 기일에 대해 전달 받은 게 없다”며 “변론 기일 지정은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쯤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헌재가 여러가지 절차적 흠결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속도를 내면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 분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 6일부터 탄핵 심판 공개 변론시간을 오전 10시부터 하루종일 진행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초시계까지 동원해 핵심 증인의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고 마지막 남은 11·13일 변론에서는 하루에 증인을 4명씩 몰아 신문하기로 했다.

하지만 두세 명의 추가 증인을 더 부른다고 해도 현재의 신문 속도를 보면 한 번 정도 기일을 더 잡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 남은 절차를 감안해도 9~10차 변론으로 다음 주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건 접수 후 약 70~80일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이다.

보통 재판관들은 변론이 종결되면 평의를 거쳐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2주 내에 마무리 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때는 변론 종결 이후 11일 만에, 노 전 대통령은 종결 이후 14일 만에 선고했다.

따라서 법조계 전언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3월 10일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는 사건 접수 후 약 70~80일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헌재가 다음 주 재판을 끝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2월 말~3월 초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인용(파면)의 경우 4월 말이나 5월 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절차적 흠결과 ‘졸속 심리’ 논란에 ‘정치 편향’ 의혹까지 확산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탄핵 인용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고조되는 현실에서 섣불리 탄핵을 인용할 경우 국민 분열은 물론 커다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날 헌재에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 충실하게 심리할 것 등의 의견을 표명한 것도 일정 부분 압박이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