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5.01.09

崔대행 "중앙·지방 재정 '역대 최대' 신속집행…상반기 358조"

정부가 민생 회복이나 경기 진작에 직결된 사업 등 중점적으로 관리할 국가 사업들을 추려내, 1분기에 관련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중점 관리 사업 예산 85조 원 중 1분기에만 34조 원 이상을 집행하고, 민생 회복 분야에 17조5천억 원, 경기 진작 분야에 12조4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로도 각각 37조6천억 원, 2조8천억 원을 투입해 건설경기 회복 등을 적극 뒷받침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에서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공공부문이 합심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해 상반기에 358조 원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경제입법도 ‘여·야·정 국정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은 1~2월 중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빠르게 예산을 집행하기로 한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과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등이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도 포함됐다. 여기에 쏟아 붓는 17조5천억 원 가운데 8조6천억 원은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집행되고, 청년 대상으로 4조2천억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1조8천억 원이 투입된다.

경기 진작과 관련해선 전체 12조4천억 원 가운데 국도·철도 건설, 농촌용수 개발 등 SOC 사업에 4조9천억 원을 투입한다. 또 소재·부품 개발과 창업 성장 기술 개발 등 R&D 분야에 4조1천억 원을 집행한다.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에 공통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기타 사업들의 1분기 집행 규모도 4조1천억 원으로 설정됐다.

이 같은 집중 관리 사업들을 포함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전체 신속집행 목표를 중앙정부 67%, 지방 60.5%의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잡았다. 인건비나 일정이 정해져 있는 사업들을 제외하고 정부가 재량적으로 집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업들 가운데 중앙정부 기준 67%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는 뜻이다. 금액으로 치면 562조5천억 원 중 358조 원을 상반기에 쓰겠다는 것으로, 지난해 계획보다 6조9천억 원 늘어난 규모다.

한편, 최 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국가정책 콘트롤타워로서 본격 가동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전반적인 위기 대응 역량이 약해지는 것은 아닐지 많은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크다”며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모든 부처와 국무위원이 원팀이 돼 더 자주 소통하고 협업체계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는 물론 사회·외교·안보·치안 등 국정 모든 분야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하고, 당분간 회의도 매주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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