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현장 인력 부족·민형사상 부담 호소”

대통령실은 11일 응급의료 현장 방문 결과를 전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부 병원들에서 인력 부족으로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달라는 건의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일부터 전날까지 비서관들이 전국 지자체 17곳의 대학병원, 중소병원 등을 방문해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 같은 요청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사 인력에 대한 병원 간 스카우트 경쟁으로 연쇄 이탈과 재정난 압박을 호소하며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병원들이 많았다”며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가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견 인력들이 우려하는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형사적 감면조항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문 병원들에서는 의료인 민형사상 책임 면책, 지역의료·필수 의료 확충과 수가 인상, 지방 중소병원 구인난 등에 대한 건의들이 많이 나왔다.

지방에서 근무하던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옮겨가며 강원권·충청권 등 일부 지역들에서 구인난을 호소했다고 한다.

또 소아응급센터와 분만 기관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국비 지원과 수가 인상, 진료 지원 간호사(PA) 채용 지원 및 처우 개선, 중환자실 가산 수가, 거점 병원 투자 확대, 개원의 활용 등에 대한 건의가 나왔다.

이 외에도 병원들은 응급실 배후 진료, 저수가, 환자의 대형병원·수도권 병원 선호·쏠림 현상, 민형사상 책임 문제, 소방과 병원 간 환자 분류 이견과 병원 배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문제들은 의사 집단행동 이전부터 문제라는 의견이었다”며 “특히 과도하게 전공의에게 의존해온 문제들이 집단행동으로 부각된 것으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치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련병원인 대학병원들은 전공의 이탈로 응급의료 역량이 축소해 의료진 피로도가 높고 추가적 사직과 인력난, 배후 진료 문제 등이 심화했다고 호소했다”며 “비수련병원, 중소병원 등은 새롭게 큰 문제는 없지만 대학병원들이 중증 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며 환자들을 (중소병원으로) 분산한 결과 환자가 많이 늘어 피로도가 올라갔다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해 응급실 근무 의사들에 대한 신상털기 ‘블랙리스트’가 도는 것에 대해 “이런 신상털기·마녀사냥 행태가 응급실 업무 거부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이러한 신상털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국민이 더 죽어도 된다’는 식의 막말을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11일 정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젊은 의사 중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한 의료공백 사태를 두고 패륜성 발언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 커뮤니티엔 의사·의대생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들은 국민을 ‘개돼지’, ‘견민’ 등으로 부르면서 비난하고 있다. 특히 “조선인이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라거나 “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들이 여럿 쌓여야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게 된다”, “매일 천 명씩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에 담기 어려운 글까지 여럿 올라왔다.

이같은 불미스러운 글 게시가 확인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해당 게시자들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국민이 더 죽어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다수 게시됐다.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복지부는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 신속히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