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생경제 전시 상황…추경 협력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동 전쟁과 관련해 “현재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며 “선제 대응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은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갖고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빠른 처리를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세계 경제가 침체하고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석유 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대해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천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을 활용하겠다”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거듭 역설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체질 개선’이 추경의 핵심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고유가·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겨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돕는 것이 중요해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2조8천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두 배 확대해 먹을 것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 대상 3천억원 이상 정책자금 공급 등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혹시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선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 여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초당적 협력을 호소하며 “위기를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도약할 발판이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며 신속한 추경 집행을 거듭 당부하고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