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조준 vs 野 ‘김건희 의혹’ 포화 준비

승인 | 2024.10.0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7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 제막을 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에 열리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김건희’ 국감을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주요 핵심 증인이 대거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맹탕 국감’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인사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민주당이 증인으로 채택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인사들도 대부분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 “파면 팔수록 더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된 일명 ‘이화영 녹취록’을 언급하며 “이 전 부지사의 녹취록 전문이 공개된다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 자금 지원과 변호사비 대납, 법원 로비 의혹까지 이 전 지사의 입에서 언급된 이상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은)상임위별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런 단계를 넘었다”며 “당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말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조사단’을 꾸린 데 이어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비상설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김건희 국감’을,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방탄 국감’을 예고한 가운데 17개 상임위원회 곳곳에서는 각종 폭로전과 공방이 예상되면서 행정감사라는 본연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정쟁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국감의 대상 기관은 총 802곳으로 작년보다 9곳 늘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인만 69명을 채택하는 등 집중포화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 개입 의혹,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며 관련 증인만 40명을 채택했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도 포함됐다.

국토교통위는 김 여사의 양평 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 교육위는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문화체육관광위는 김 여사 관련 저작권 위반 유튜브 삭제 요청 의혹 등과 관련해 증인·참고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당내에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 농단 규명 심판 본부’도 구성했다.

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한 ‘공격 사주’ 논란을 일으킨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일부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에도 응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가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집중 겨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내달 내려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대여(對與) 공격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란 점을 집중 부각하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등 문 전 대통령 일가 비위 의혹도 국민의힘의 공격 포인트다.

특히 문 대통령 딸 다혜씨가 지난 5일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것도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국정 실패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국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본인의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거대 야당 대표의 권력을 쓰면 안 된다”며 “이 대표가 사법적 심판의 시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두려운 나머지 자기 고백을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 대표가 지난 5일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권력을 맡겼는데 여러분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배를 채우고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데 쓰면 안 된다’고 한 발언을 거론한 것으로 이번 국감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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