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최근 7년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중국산 가장 많아"

승인 | 2024.09.19

송언석(경북 김천시)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8~2024.7)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중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거짓표시·미표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최근 7년간 발생한 위반 사례 총 1만 4천588건 중 5천479건(38%)이 중국산으로 조사됐으며 미국산(14%)이 뒤를 이었다.

원산지 미표시는 동기간 총 1만 2천294건의 위반 사례 중 중국산이 3천56건(25%)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산 2천950건(24%)으로 확인됐다. 이는 원산지 미표시 적발 영업점 특성상 수입산과 국산을 혼용해 취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거짓표시된 경우 배추김치가 전체 1만 4천588건 중 4천274건(29%)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돼지고기(24%), 소고기(10%)가 그 뒤를 이었다. 미표시 총 1만 2천294건 중 돼지고기가 2천271건(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고기(12%), 배추김치(8%) 순으로 나타났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품목의 금액가치를 나타내는 ‘위반금액’은 최근 7년간 4천2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7년간 4천억원이 넘는 가치의 농축산물이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해 거짓표시되거나 미표시된 채로 시장에서 유통되고 사용된 것을 의미한다.

송언석 의원은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짓표시 위반 사례는 해가 갈수록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약한 미표시 위반 사례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