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완전한 자치정부 지향해야”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하 KLJC, 회장 이기동)과 경상북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세미나를 열고 대구경북 행정 통합과 지방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지난 23일 오후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KLJC의 연례 행사인 2024년 연찬회 겸 경북도정 설명회 자리로,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의 ‘지속가능한 지방시대 실현!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따른 지방세·재정 운영방안’을 주제로 한 초청 토론회도 진행됐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이 그동안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다 이뤘지만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성장동력이 침체되는 시기에 들어서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한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지역정부는 통합·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역언론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도정 설명에서 “지역은 저마다 특성이 있고 갖가지 현안이 있겠지만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아젠다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소멸’ 그리고 ‘인구 감소’ 등에 같은 눈높이를 갖고 있다”며 “경북도가 저출산과의 전쟁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일극화 체제를 극복하고 다극화 체제로 가기 위해 대구 경북의 통합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조 원장은 주제발표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탄생할 초광역 지방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해 완전한 자치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지방세 세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해 본질적인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고 지방소비세 인상 및 (가칭)지방양도소득세 도입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분을 통합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방안과 보조율 인상을 통해 자체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균특회계 광역(통합)계정 신설과 (가칭) 통합지원기금 신설을 통한 체계적 지원 역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