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탈북민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 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민의 강제 북송을 막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자유통일’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며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가로막는 반인륜적 행태이며, 대한민국은 탈북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고통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 ‘역량’, ‘화합’의 세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2005년 수준인 탈북민 초기정착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4분의 3인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봄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겠다”며 “북한 출생 자녀뿐만 아니라, 제3국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화합’의 미래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멘토링 사업을 소개하고, 먼저 온 탈북민들이 나중에 온 탈북민을 보살필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공동체도 형성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1차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가족동반 1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청년·문화예술인·정부 자문위원을 비롯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멘토,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대안학교 관계자, 관련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