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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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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오늘도 안 나와 궐석재판…7회 연속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7회 연속 불출석해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 등을 들며 재판과 수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어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없이 군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이날 재판에는 박태주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보호단장(대령)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이번 기일도 불출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강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할 경우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려은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된 이후 7월 10일·17일·24일, 지난달 11일·18일·28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세 차례 재판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지난 달 11일 재판부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외 증거조사는 일단 진행하되 피고인이 다음 번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형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이 명백해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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